동사무소에서 받은 안내문에 '노령연금'이 아니라 낯선 이름이 적혀 있어 다시 확인했다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부부가 함께 받을 때 20%씩 깎이는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에만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인데, 부부가 둘 다 최대액을 받으면 각자 20%가 줄어 1인당 27만 9,760원, 합산 55만 9,520원을 받는 구조예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이름부터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 65세 전후로 받는 급여를 부르는 정식 명칭이에요. 반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인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소득 기준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률과 재원이 다르고, 부부감액이라는 감액 규정은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에만 있어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에는 배우자가 함께 받는다고 깎이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왜 헷갈릴까요
두 제도 모두 만 65세 전후로 신청하고, 통지서와 안내문에 비슷한 용어가 섞여 나오다 보니 혼동이 잦아요. '노령연금 부부감액'으로 검색해도 실제 관련 정보는 기초연금 항목에서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업무를 함께 처리하다 보니, 상담 창구에서 두 제도가 한 번에 언급되는 경우도 흔해요.
| 구분 | 노령연금(국민연금) | 기초연금 |
|---|---|---|
| 근거 법률 | 국민연금법 | 기초연금법 |
| 받는 방식 | 본인이 보험료를 낸 만큼 | 소득인정액 기준 심사 |
| 부부감액 | 없음 | 있음(20%) |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 자체가 헷갈린다면 기초연금 수급 조건, 소득 기준에 따로 함정이 있다에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순서에 맞아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준, 세 가지 조건
부부감액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세 조건을 순서대로 봐야 해요.
부부 둘 다 최대액을 받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고, 부부가 둘 다 최대액 대상이면 각자 27만 9,760원씩, 부부 합산 55만 9,520원을 받아요. 두 분 모두 소득 기준을 넉넉히 통과한 경우라면, 통장에는 매달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한 명만 받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넘겨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면, 받는 쪽은 감액 없이 산정된 금액을 전액 받습니다. 부부감액은 '둘 다 수급권자'일 때만 걸리는 조건이에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다면 수령 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산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6% 감액에도 유리한 경우에서 노령연금 수령 시점이 미치는 영향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이 애매하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부부감액을 적용한 금액과 소득인정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초과하는 만큼 추가로 더 깎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함께 적용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를 보면 이해가 빨라요.
| 단계 | 금액 |
|---|---|
| 부부감액 전 산정액 (A 24만원 + B 16만원) | 40만원 |
| 부부감액(20%) 적용 후 합산 | 32만원 |
| 선정기준액(395만2천원) - 소득인정액(370만원) | 25만2천원 |
| 최종 지급(더 작은 금액 적용) | 25만2천원(A 15만1,200원 + B 10만800원) |
부부감액을 거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액 중 더 작은 쪽이 실제 지급액이 돼요. 편의상 이 순서를 산정, 부부감액, 기준액 비교라는 세 단계로 이름 붙여 정리해두면 통지서 속 숫자가 계산과 다른 이유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바짝 붙어 있는 부부일수록 이 마지막 비교 단계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지니 눈여겨봐야 해요.
부부감액 자체가 줄어드는 중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직 시행 전인 개편 방향이므로, 실제 적용 시기와 대상은 향후 공식 발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까지 받는다면 감액 종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노령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는 별도 규정이 적용돼요. 부부감액과는 완전히 다른 규정이라, 대상자에 따라 두 감액이 함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
2026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어요. 아무리 감액되어도 기초연금액의 절반은 보장되므로,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말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노령연금 부부감액을 찾다가 이 규정까지 헷갈렸다면, 두 감액은 적용 조건부터 다르다는 점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노령연금 부부감액,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
Q. 노령연금(국민연금)도 부부감액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상 급여로, 부부감액 규정 자체가 없어요. 부부감액은 기초연금법 제8조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수급권자가 아니면 감액 없이 산정된 금액을 전액 받아요.
Q.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같이 적용되나요?
네, 부부감액을 먼저 적용한 뒤 그 금액과 소득인정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추가로 감액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두 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는 항목이 다르니, 통지서를 받으면 어느 쪽 금액이 반영된 건지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나중에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이 주제와 이어지는 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기초연금법 제8조 부부감액, 복지로 -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추진 (확인일 2026-08-16)
시안골드 편집팀
연금·건강보험 등 중장년 제도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