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8월 초 나올 2026년 세법개정안에 담길 거라는 단독보도가 나왔어요. 재정경제부가 지원대상 확대와 최대 지급액 상향을 검토 중이라는 이데일리 보도(7월 29일)인데, 2026년 7월 30일 현재까지는 전부 검토 단계이고 확정된 숫자는 아직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정리하고, 발표 전에 챙겨둘 점을 짚어볼게요.
여기까지 오게 된 흐름부터 볼게요
정부는 올 1월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EITC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미 예고했어요. 그러다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산 양극화와 청년 소외감을 언급했는데, 정작 공식 브리핑 자료엔 근로장려금 언급이 없고 이 발언과 EITC 검토를 연결한 건 이데일리의 해석 보도였어요. 7월 14일 재정경제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공식 발표했고, 7월 29일에는 근로장려금 개편안을 8월 초 세제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라는 단독보도가 이어졌어요. 발표 시점이 7월 말에서 8월 초로 한 차례 밀린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소득요건이랑 지급액, 얼마나 오른다는 거예요
현재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 보도 시점마다 조금씩 달라요. 7월 14일 전후 보도로는 국세청 건의안이 단독 2,4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수준이었고(맞벌이 언급은 없었어요), 6월 23일 이데일리는 단독 2,5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000만원을 제시했어요. 가장 최근인 7월 29일 보도에서는 단독 2,500만~2,600만원, 홑벌이 4,100만~4,200만원, 맞벌이 5,000만~5,100만원까지 나왔고요. 전부 시점별 검토안일 뿐이라 8월 발표 전까지는 어느 쪽도 확정이 아니에요.
지급액도 같이 움직이는데, 현재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이 검토안대로면 180만원·310만원·360만원으로 15만~30만원씩 오르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 연소득이 4,900만원이면 지금 기준(4,400만원 미만)으로는 탈락인데, 상한이 5,000만원대까지 오르면 새로 수급 대상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아직은 가능성 얘기예요.
재산요건이랑 전세대출, 왜 걸리는 거예요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이 기준이고,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깎여요. 문제는 국세청이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3억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대출 2억원이 껴 있으면 순자산은 1억원인데도 3억원 전체가 재산으로 잡혀 탈락해요. 이번 개편이 이 부분을 손볼지는 보도가 엇갈려요. 7월 29일 이데일리는 전세대출금 재산 제외가 이번 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썼는데, 6월 23일 같은 매체는 재경부가 제외 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썼거든요. 시점에 따라 톤이 다른 셈이라 발표를 직접 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해둘 것 세 가지예요
첫째, 8월 초는 예고일 뿐이니 실제 발표 여부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로 직접 확인하세요. 발표된다고 바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서, 작년 사례를 보면 정부안 발표 뒤에도 국무회의 의결과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됐어요. 둘째, 검토안 숫자를 단정 짓지 마세요. 최대 지급액이 2022년 이후 4년째 그대로인 사이 지급 가구는 426만에서 416만으로, 지급 총액은 4조7,254억원에서 4조6,567억원으로 줄었어요.
이게 이번 개편 논의가 나온 배경이에요. 셋째, 8월 27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이번 개편은 다른 이야기예요. 8월 27일 지급분은 기존 기준의 정기분·반기분이고, 이번 소득요건 완화는 그보다 이후, 대략 2027년 전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거든요. 근로장려금은 정기분(익년 5월 신청)과 반기분(당해 신청)으로 나뉘는데, 어느 회차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이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Q.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발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 대상이면 기존 기준으로 그대로 신청하면 돼요. 이번 논의는 나중에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어요.
Q. 한부모 가정 우대도 같이 바뀌나요?
쟁점으로 언급되긴 했는데 구체적인 방식이나 폭은 기사에도 안 나와 있어요. 발표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소득요건 숫자도, 재산요건 개선 여부도, 시행 시점도 전부 미확정이에요. 지금 할 일은 하나면 돼요. 8월 초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 그거면 충분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27일 확정ㅣ지급액 조회·기한 후 신청 방법까지 (2026)
- 자녀장려금 조건·지급일 총정리ㅣ자녀 1명당 100만원,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는 법
- 2026년 최근 정부지원금 종류 총정리ㅣ소상공인·창업·고용·복지 지원금 한 번에 확인하는 법
참고: 재정경제부 보도자료(7/14), 정책브리핑 국무회의 자료(6/23)를 직접 확인했고, 검토안 수치는 이데일리(6/23, 7/29)·국민일보(6/15) 보도를 인용했어요. 8월 공식 발표 전까지는 모두 미확정이에요.
